서울시 디딤돌소득 총정리

서울은 기존의 안심소득사업을 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됩니다.

저소득 가구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에게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준과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디딤돌소득 향후 진행계획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기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 가족돌봄청(소)년 요건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소)년 조건이 충족됩니다.

•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나이가 3~34세
• 서울시 주민등록자
• 돌봄 대상자가 가족에 해당
• 돌봄 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이 있음
•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담당하고 있음(대상자가 가사 및 간병 또는 가정의 생계를 담당) 

※ 저소득 위기가구 요건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저소득 위기가구 조건이 충족됩니다.

• 최근 1년간 체납의 이유로 단전, 단수, 가스 끊김에 의한 위기정보 통보 사실이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대출 연체, 전기료 체납, 관리비/임차료 체납, 통신비 등 요금체납으로 인한 위기정보 통보 사실이 있음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탈락·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사실이 있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요건(2024년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1,114,222
2인	1,841,305
3인	2,357,328
4인	2,864,956
5인	3,347,867
6인	3,809,184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과 가계소득과의 차액의 50%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디딤돌소득 최대 지원금액
1인	947,090
2인	1,565,110
3인	2,003,730
4인	2,435,220
5인	2,845,690
6인	3,237,810

 

중복 수급 관련 유의사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기존에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해당 지원들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의 지원금액 등 혜택들을 따져보시고 다른 지원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디딤돌소득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현금성 급여

• (중앙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 (중앙정부) 기초연금
• (서울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서울시)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월세
• (서울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 중복 지급이 가능한 혜택

• LH 임대주택 제공
• 의료지원
• 스마트폰·태블릿 PC 지원
• 기타 디딤돌소득 혜택과 다른 민간자원 연계 사업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연구 진행 계획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연구기간에는 시범사업 후 본 사업으로 이행 시 효과성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기 위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들은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연구기간 중 대상 가구들의 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의 정량적 지표와,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사회적 유대감 등의 정성적 성과지표에서 선정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연구·분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디딤돌소득 선정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할 사항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